📌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을 때 퇴직금 계산 방법 💰

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,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따르게 됩니다.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와 과세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. 📑💡

🔹 1.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손금 인정 한도 💼

회사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인세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면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.

✅ 정관에 퇴직급여 규정이 있는 경우: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
✅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: 아래 공식을 따름
퇴직 전 1년간 총급여 × 10% × 근속연수

📌 예시)

임원의 연봉: 1억 원

근속연수: 10년

손금 인정 한도: 1억 원 × 10% × 10년 = 1억 원


👉 초과 지급 시 법인세 손금 불인정 ❌




🔹 2.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📊

임원의 퇴직금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 🚨

✅ 2012~2019년 근무기간
→ 연평균 급여 × 10% × 근무 개월 수 ÷ 12 × 3

✅ 2020년 이후 근무기간
→ 연평균 급여 × 10% × 근무 개월 수 ÷ 12 × 2

📌 예시)

2020년~2025년까지 근무한 임원

연평균 급여: 1억 원

근무 개월 수: 72개월(6년)

퇴직소득 한도: 1억 원 × 10% × 72 ÷ 12 × 2 = 1억 2천만 원




🔹 3.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📉

퇴직소득세는 단계별로 계산됩니다. 🏦💡

1️⃣ 퇴직소득금액 산정 →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 제외
2️⃣ 근속연수공제 적용 →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
3️⃣ 환산급여 계산 → (퇴직소득금액 - 공제액) ÷ 근속연수 × 12
4️⃣ 환산급여공제 적용
5️⃣ 퇴직소득 과세표준 산정 → 세율 적용
6️⃣ 산출세액 계산 → 12로 나눈 후 근속연수 곱하기

👉 절세 전략이 필요!  



🔹 4. 결론 및 주의사항 🚨

✔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,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기준을 따라야 함
✔ 법인세 손금 인정 한도 초과 시 비용 처리 불가
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초과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
✔ 과다 지급 시 세금 부담 증가 가능 → 신중한 계획 필수

📢 퇴직금 설계는 전문가 상담이 필수! 세법을 꼼꼼히 따져보고 절세 전략을 마련하세요. 👍💡